안녕하세요. 살다보면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또 다양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였을때 최대한 이상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협박 또한 그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협박은 엄연한 범죄 인데요. 어떤 경우가 협박일까요?
협박죄 성립요건
광의의 협박
서면 또는 구우에 의해서 위협을 보이는 행위 입니다. 이를 시행하게 된다면 협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비록 직접적인 행동들은 가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또는 자신의 안위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될것 같은 행동을 한다면 협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박의 협박
이 경우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위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입니다. 가령 사채나 돈을 빌려썻을때 돈을 갚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를 해하거나 또는 자신의 주변인들의 신변을 해치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이 경우에 포함이 됩니다.
최협의 협박
당사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현저하게 곤란한 행동을 하는 협박 입니다. 최협의 협박은 협박을 당하는 당사자가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것 입니다.이러한 경우는 협박죄 성립요건에 가장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박죄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발언 또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약의 종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업무, 신체, 생명, 자유, 재산 등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협박죄의 대상은 사람으로써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 입니다.
이상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범법행위인 협박을 해서도 않되겠지만 만약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빠른 대처를 그러한 상황에서 빨리 탈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