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것이 바로 급여 입니다. 급여는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돈 인데요. 요즘도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 형사처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사회적인 약자 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는 사회의 강자이자 노동시장의 갑의 위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항상 사업주와 대치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존폐의 위기가 아니라면 응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주지않고 체불 할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한데요. 형사고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포털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셔서 고용 노동부라는 검색어를 누르신 후 검색 을 누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입니다. 아래에 민원마당=> 온라인(서식)민원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합니다.
온라인(서식)민원신청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됩니다. 그럼 임금체불 신청서의 가장 오른쪽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을 누르면 아래의 양식이 나타납니다. 그럼 양식대로 작성 후 제출을 하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체불의 규약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았을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말이죠
이상 임금체불 형사처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임금체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도 가능하니 평소 근무했다는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